R)군소음법, 알고보니 규제 강화법.. 주민 반발

◀ＡＮＣ▶
손쉽게 군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던 군 소음법이
알고보니, 오히려 규제를 더하는 법이였습니다.

최근 공개된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피해를 보상하는 대신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주민들은 지역 개발을 막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군 소음법
시행령안입니다.

-----(C.G 1)--------
소음 정도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3종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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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시달리는 군 소음에 대한
말 그대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군 소음법은 월 몇 만원의 보상금을
쥐어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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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2)
군 비행 소음이 가장 심한 1종 지역은
주거시설은 물론
교육.의료시설, 공공시설, 공장이나 창고까지
군사 시설이 아니면
아무것도 짓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2종은 방음시설 시공을 조건으로
증축과 개축만 가능합니다.

(C.G 3)시설물 용도도
1종은 완충 녹지와 군사시설,
2종은 공업과 녹지,
3종은 준공업과 상업지역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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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이 시행되면 피해 보상은 물론,
각종 주민 복지지원사업과
국방부의 소음 저감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계속되고,
땅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호영 사무국장
/ 원주·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
"소음 저감 대책은 없이.. 악법 중의 악법 "

(S/U) 최근 횡성군이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횡성읍의 60% 이상이 소음 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만 되면
횡성지역의 경제 원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묵계 탄약고 터도,

1종 구역에 포함돼 혈세 320억원이 투입된
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군소음 피해 지자체협의회에 가입된
전국 16개 지자체는,

보상 기준을 민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인
75웨클로 하향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도록
국방부에 강도높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ＩＮＴ▶서영원 담당 / 횡성군
"다음달 국회 공청회 열어 건의사항 전달"

주민들 사이에 보상금 따위 필요없다며
애써 만든 법안을 폐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군 소음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역 개발의 족쇄가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