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지자체 재난 지원금에도 사각지대

◀ＡＮＣ▶
코로나19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도내 지자체들은 자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마다
자격 기준일과 조건이 달라
한 곳에서도 못받거나,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양양군에 살던 최 모 씨의 여섯 가족은
최근 속초시로 이사했습니다.

지난 6일 전입 신고를 마치고
속초시의 재난 기본 소득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3월 31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기에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양양군에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4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역시 최 씨 가족은 제외됐습니다.

◀ＩＮＴ▶최 모 씨/속초시민
"속초시로 전입이 돼있으니까 양쪽 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양쪽 다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 동안의 유동 인구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지 않았나."

((이음말=배연환))
"이처럼 시군마다 지급 조건이 달라
전입 신고 등을 이유로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동해시는 4월 24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정선군은 3월 25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군민일 경우 20만 원 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줍니다.

전입 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최 씨 가족처럼 한 곳에서도 못 받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가 갈립니다.

강릉은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세대에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주기에, 소득이 많으면
못 받게 됩니다.

☎◀ＩＮＴ▶최상우/강릉시민
"강릉시는 차등을 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하는데 강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거도 아닌데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전입 일자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시군 자체 재난 지원금을 못받기도, 중복
수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김종윤)
◀ＥＮＤ▶
#재난 지원금, #사각 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