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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5-10
강릉에 위치한 유명 커피숍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ＥＮＤ▶
대법원 3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경남 사천시에
강릉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어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ＥＮＤ▶
대법원 3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경남 사천시에
강릉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어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