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전통시장 국가보조금, 자부담 축소관행 반복

2020.04.23 20:30
596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4-23
◀ANC▶
얼마전 동해시의 한 상설전통시장에서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화재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를 상인회가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왔다는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요.

상인회가 자기부담 비율을 낮추려고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5년과 2016년,
동해시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 보낸 문서입니다.

한 달에 보통 30만 원씩, 2년에 걸쳐
모두 377만 원을 월급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상인회에 돌려줬다고 나와있습니다.

상인회 측은 근무자에게서 돌려받은 돈으로
자부담분을 메워온 셈입니다.

지난해 초 당사자들이 자부담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신청하고서야
상인회측은 미지급한 천7백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공제하던 관행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없다가 지난해 8개월동안 또 벌어졌습니다.

상인회측은 그동안 미지급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상인회 기금이 줄어들어,
인건비 자부담을 낮추려고 환급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일부 사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협약서까지 작성해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정훈 상인회장(동쪽바다 중앙시장)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도와주신다니까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적립했던 상태였죠. 그걸 떼서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저희는 몰랐어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국가보조금 비율은 초창기 90%에서 현재는
60%까지 줄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은 오르고, 자부담 비율은 늘고
더욱 형편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상인회측이 보조금 지원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자기 부담률을 낮춘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INT▶이진화 시장관리팀장(동해시 경제과)
"불법성 여부의 판단은 사건이 수사중인 관계로 행정기관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조금 중단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상인회는 2017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 관리법 등을 위반해 천 2백여 만원을
환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MBC 김형호 (영상취재:양성주)
◀END▶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