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귀농귀촌 이주민 토지 갈등, 편파행정?

◀ＡＮＣ▶
양양군으로 옮겨와 사는
귀농귀촌 이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마을 사회에 융화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양양군이 중재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10여년 전 양양에 정착한 강태은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땅을 빌려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밭에 오수,우수 배수관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양양군에 항의했고
양양군은 원상 복구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자로서 매수 신청을 했는데
양양군이 뒤늦게 땅 밑에 배수로를 설치한다며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옆 사유지에 있는 배수관로를
굳이 옮기려는 이상한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ＩＮＴ▶강태은
"정착을 할 수 있게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편파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외지인이야...'

양양군은 사유지에 있는 배수관을
국유지로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강 씨의 국유지 임차 사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ＩＮＴ▶김태형 /양양군 건설과장
개인 땅에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국공유지를 매
입을 해서 옮길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
까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도 임차 사실을 알았으면 안 건드렸죠.

설치한 배수관로를 다시 철거하면서
사업비 예산은 낭비됐고, 주민간에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ＩＮＴ▶사유지 주인
"저도 제 땅을 기부채납하겠다 양보를 하겠다했어요. 그러면 저 분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웃 주민을 위해 양보해줘야하는거 아니냐"

땅 때문에 이웃간 마찰을 빚는 곳은
또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안길로 사용된 사유지가 있는데 새로운 주인이 통행을 막는 바람에
우회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언뜻보면 문제가 없는데 땅 주인은
도리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가운데를 도로로 내주는 대신
그만큼 군유지와 교환할 것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통행을 막은 것도, 우회도로 개설 명분을
만들기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을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옛 도로만 쓸 수 없게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발합니다.

◀ＳＹＮ▶ 이모 씨/ 땅 주인
'(군유지 교환하면) 이 길을 내어주겠다고 했어
요.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못 내준다 말도 안하고 그냥 저렇게 길을 낸 거예요. 양쪽을(현황
도로 포장을) 싹 다 파버리고 집을 말 그대로
맹지로...'

양양군은
사유지와 군유지 교환 조건이 맞지 않았고,
기존에 다니던 현황 도로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ＩＮＴ▶ 김무성/양양군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보상을 받겠다든가 그랬으면 저희가 협의를 했
을텐데 교환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교환하자는
면적으로 따지면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군유지
가 더 큰거죠.'

외지인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어우러지기가 쉽지 않고
특히 땅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
행정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을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할 일인 만큼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영상취재 최기복)//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