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산불 가해자 처벌 '솜방망이'

◀ＡＮＣ▶
해마다 봄,가을철에는 농산물 소각이나
실화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4일 횡성군 우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산림 0.08ha를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됐습니다.

원인은 마을 주민의 농산폐기물 소각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소각 행위가 원인이 된 산불이 양양군 현남면에서 발생해
0.3ha의 산림이 탔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매년 산림당국이 산불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농산폐기물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도내에서 이 같은 부주의로 산불을 내 가해자로 검거된 사람은 18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위가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CG-지난 5년간 도내에서 산불 가해자로 검거된 인원은 172명. 이 가운데 6명이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과실로 인한 소규모 피해는
과태료 수십만 원 부과가 고작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고의가 아니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다 보니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ＩＮＴ▶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런 행위(산림 인접지 소각)가 없도록 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았다고 생각하니까 옛날 타성에, 생각에 잠겨서 (소각행위를 한다.)"

이에 따라 헬기 출동비용이나 진화대원
활동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검토돼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화자 검거율이 낮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660여 건 가운데 가해자가 검거된 건 230여 건으로 검거율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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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가해자,#소각,#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