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②R)뻥튀기 인구 추산 개선 필요

김인성

2020.04.14 20:30

722

방송일자
2020-04-14

◀ＡＮＣ▶
전국 상당수 시군들이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인구를 과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계획인구를 지나치게 늘려잡는 이유는
그래야 각종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때문인데
정부 차원의 엄정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릉시는 요즘
2035년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강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40만 200명으로 설정하고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공원녹지 조성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계획인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1만 3,143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수립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인구가 38만 명이었는데,
2014년에 35만 명으로 낮췄지만 이번에 다시 40만 명으로 늘려 잡은 겁니다..

강릉시는 천만 명에 이르는 유동인구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구를 폭넓게 해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구에 맞춰 개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인구를 과다 산정하는 것이
다반사인 게 현실입니다.

◀ＩＮＴ▶ 신승춘 담당/강릉시 도시과
"모든 지자체가 인구를 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평가제도라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시·군마다 인구를 늘려잡으면
강원도는 250만 명, 대한민국은 1억 명이란
인구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ＩＮＴ▶ 박근후 교수/가톨릭관동대 행정학과
"기본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터무니없이 인구를 과장해서 책정하는 것들은 바로잡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인구 추계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제시해서 추계를 하도록..."

과도한 투자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국토의 이용이나 각종 사업을 계획할 때
계획 인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따르게 하고
시·군의 인구 계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맺음말=김인성 기자))
인구를 과하게 산정해야 개발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2035년 계획을 세우면서 70~80년대 개발 위주 개념을 고수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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