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①R)2035 도시기본계획 또 인구 뻥튀기?

◀ＡＮＣ▶
요즘 전국의 모든 시·군이 오는 2035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인구를 계산해 이를 토대로
도시의 기본계획을 꾸리고, 각종 예산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인구를 늘려 잡는다는 겁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도내 시군들은 2035년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강원도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선군은 일찌감치 기본계획을 마련해
강원도의 심사를 받았지만
'조건부 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ＩＮＴ▶ 김동인 담당/정선군 도시과
"당초 53,700명을 (2035년) 계획인구로 잡았었는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46,000명으로 그렇게 감소한 것으로 해서 조건부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2004년말 인구 45,419명을 기준으로
2005년에 수립한 2020 기본계획에는
인구가 2010년 51,648명, 2015년 57,930명, 2020년 67,596명으로 15년간 무려 50%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정선군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37,044명으로, 늘기는커녕
오히려 8,375명이 줄었습니다.

정선군은 이런 실정을 반영해
2020 기본계획보다 기준 인원을 낮췄는데도
승인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정선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 기본계획 기준으로 강릉시는 35만 명, 동해시 20만 명, 속초시 12만 명, 삼척시 10만 명, 고성과 양양군 5만 명으로
영동지역만 87만 명에 달합니다.

강원도 전체는 250만 명, 전국적으론 1억 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인구 추산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뻥튀기 인구'에 기반한 사업 계획은
예산 낭비나 과잉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맺음말=김인성 기자))
현실적인 계획인구를 설정해 운영할 순 없는지 강원도 250만, 대한민국 1억 명이란 2020년
계획인구 숫자가 아쉬움을 넘어 허무함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