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월투R)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성화 필요

◀ＡＮＣ▶
혼자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보호에 도움을 주는데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릉에 사는 40대 발달장애인 박모 씨는
최근 공공후견인의 주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출근하지 않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다른 사람과 돈 문제도 생겨
후견인이 경찰에 알리고 처리에 나섰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박 씨 혼자서
피해를 당한 건 처음이 아니어서

비싼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거나
모르는 외국인과 혼인 신고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ＳＹＮ▶ 박모 씨 /발달장애인
'브로커하고 같이 갔어요. (브로커를) 서울역에서 봤어요. 지나가는데 (다가와서?) 네. 혼인신고 해달라고 그냥.'

발달 장애인이라도 성인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금전거래 등을 할 수 있는 반면
제대로 판단을 하기 어려워
문제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ＳＹＮ▶ 2급 지적장애인 가족
'지적 장애가 있어서 자기가 뭘 피해를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학대, 성폭력을 당했는지 자기가 뭘 뺏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공후견인 제도는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질을 갖춘 후견인이
은행 업무나 부동산 계약, 서류 발급 등
필요한 수준에서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도와줍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지자체나 법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30여 명 정도로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전화ＩＮＴ▶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현재 도내에서 25명의 공공후견인이 34명의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건의 심판 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인력풀이 작고
교육과 활동비 등 예산의 부족, 제3자인
공공후견인의 정보 부족 등은 걸림돌입니다.

◀ＩＮＴ▶ 김경희 공공후견인/
"공공후견인이 지정됐을때 연계해주는 곳에서 이 친구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성이나 정보를 공유를 했으면 (피해) 예방이 될 수 있는데..'

강원도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9천여 명.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있는 발달장애인이
없으려면 내 편에 서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공후견인제도 활성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최기복)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