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거주지와 소득에 따라 지원 '천차만별'

◀ＡＮＣ▶
코로나19로 인한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로
긴급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표가 우후죽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도내 일부 시·군지역, 여기에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홍천군이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지역 모든 군민,
재산이나 소득 등과 관계 없이 지원하는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 중에서는 정선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ＳＹＮ▶ 허필홍 /홍천군수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을 대상으로 홍천사랑상품권 3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인 가구 이하는 100만 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40만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던
강원도는 정부 계획과는 상관없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대상자를
제외시킬 지 포함시킬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정부 계획이 내려오면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긴급 지원을 발표하면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자 선정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지 등 형편에 따라 3중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ＩＮＴ▶ 유충곤 /춘천시 명동
"제가 형평성까지 얘기하기는 섣부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춘천시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그렇지만 모든 것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10조 원 안팎,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에는
1,200억 원, 홍천군의 재난기본소득에는 2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맺음말=허주희 기자))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대상자 선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