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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3-30
◀ＡＮＣ▶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로 논란이 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과 쟁점,
검찰과 김 시장 측의 주장은 무엇인지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김한근 강릉시장이 재판을 받는 혐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김 시장은 4급 국장직에 6명을
승진 임용했는데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직무대리로 앉힌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시설직렬 1자리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인사 심의에서 배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김시장이
인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의로 승진 임용을 방해했다고
공소 사실을 제기했습니다.
승진대상자의 적합 여부 판단은
인사위원회 권한인데도 김 시장이 임의로
승진자를 내정해 권한을 쟁탈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특수한 인력·승진
구조와 시정 연속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국장급 8명 가운데 6명이 퇴직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인사 발령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시설직렬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면
1년 뒤 또 인사를 내야 하는 등
잦은 인사 업무로 시정 연속성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된 직무대리 인사가
특수한 경우로 인정되는지, 위법성이 있는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재판 선례가 없어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이웅 기자))
지난 13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9일로 잡혔습니다. 당시 총무과장과 인사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ＥＮＤ▶
#김한근시장,#지방공무원법위반,#재판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로 논란이 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과 쟁점,
검찰과 김 시장 측의 주장은 무엇인지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김한근 강릉시장이 재판을 받는 혐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김 시장은 4급 국장직에 6명을
승진 임용했는데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직무대리로 앉힌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시설직렬 1자리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인사 심의에서 배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김시장이
인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의로 승진 임용을 방해했다고
공소 사실을 제기했습니다.
승진대상자의 적합 여부 판단은
인사위원회 권한인데도 김 시장이 임의로
승진자를 내정해 권한을 쟁탈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특수한 인력·승진
구조와 시정 연속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국장급 8명 가운데 6명이 퇴직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인사 발령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시설직렬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면
1년 뒤 또 인사를 내야 하는 등
잦은 인사 업무로 시정 연속성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된 직무대리 인사가
특수한 경우로 인정되는지, 위법성이 있는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재판 선례가 없어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이웅 기자))
지난 13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9일로 잡혔습니다. 당시 총무과장과 인사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ＥＮＤ▶
#김한근시장,#지방공무원법위반,#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