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R)양양군 농어촌도로가 풍력단지 진입로?

◀ＡＮＣ▶
양양군이 만월산 일원에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공익을 빙자한
특혜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업체가 추진하다 좌절된
진입로 개설사업이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둔갑됐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구불구불한 산골짜기 임도를 따라
곳곳에 깃발이 꽂혀있습니다.

원래 산림청 땅이였지만
최근 양양군이 농어촌도로를 만들겠다며
2억여 원에 사들인 곳입니다.

((이음말=박은지 기자))
이 곳은 양양군이 농어촌도로 개설을 추진
중인 만월산 정상으로 향하는 임도입니다.
측량을 마치고 표시가 꽂혀있습니다.

도로를 넓히고 포장을 해야하는데
경사진 산비탈을 상당히 깎아내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3.9km 구간에 예상되는 공사비만
60억 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조달할까?

답은 양양군과 양양풍력 사이에 맺어진
협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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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과 양양풍력은 지난해 12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양양군이 산림청 부지 19필지 7만5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보상 협의에 나서고

양양풍력이 2억 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이 돈으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을 양양군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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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말=박은지 기자))
양양군이 추진하는 농어촌도로는 공교롭게도 만월산 정상의 풍력단지 예정지까지만 연결됩니다.

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람도 살지 않고, 경작지도 없는 곳에
농어촌도로를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며,
사실상 풍력사업을 위한 진입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함철용 /어성전 2리 이장
'거기 한 사람도 안 살고 있고 밭 하나 없고 논도 없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풍력단지 들어서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양양풍력은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산림청과 협의했지만
산림훼손과 재해 위험 등으로
두 번이나 반려됐습니다.

◀ＳＹＮ▶ 산림청 관계자
'당시에 풍력 진입도로로 사업목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도를 특정 풍력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도로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저희가 불협의를 했었고요.'

양양군은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보상 협의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과
강원도 사전 감사를 모두 받아
법률상,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군비로 하기 힘든 농어촌도로를
업체가 개설해 기부채납하면 이득이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ＩＮＴ▶ 김태형 /양양군 건설교통과장
'상월천리~어성전리 (도로) 개설하려면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와서 개설하고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하니까...'

하지만 양양군 의회는 7천 평 이상의
토지 매입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민 찬반이 팽팽한데
양양군이 공익사업이라는 핑계로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고재철/ 양양군의회 의장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의회 승인을 피한 것이죠 집행부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 모든 절차가 투명성에 맞지 않다.'

양양풍력이 3년여 동안 넘지 못한 산림청 문턱이 양양군이 나서자 2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해결됐습니다.

이 농어촌도로가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양양풍력에 대한 특혜인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양성주)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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