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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3-13
국장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ＥＮＤ▶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를 제외한것은
인사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승진 임용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공무원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일뿐
고의로 인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며
직무대리 인사의 위법성은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열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ＥＮＤ▶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를 제외한것은
인사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승진 임용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공무원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일뿐
고의로 인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며
직무대리 인사의 위법성은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