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장애학생 보호 대책 여전히 모자라

◀ＡＮＣ▶
태백미래학교의 공립전환 이후에도
장애인 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 전해드렸는데요.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서 내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징계에 대한 시효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태백미래학교에서 또다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공립으로 전환됐는데도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음말 = 박은지 기자))
"부모들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이후
태백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화질 CCTV가 확충됐지만,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교실이 제외되고
복도나 외부에만 설치돼
정작 교실이 사각지대가 됐고,
이번 사건도 교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지적 장애인 학생들의 경우
의사 표현이 어려워
폭행 사건을 증언해도 증거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자 교사가 최근에도 폭행했다는
장애학생의 증언이 있었지만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징계를 피했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증거 확보 차원에서
교실 CCTV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제보자
'목격자인 급우가 정신지체가 있거든요. 신빙성 인정을 받지 못해 증거 효력이 없고 그건 무마가 된거죠.'

징계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은
아동학대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데
성범죄처럼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오히려 가해를 해서 사법 처리를 받고도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징계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전화ＩＮＴ▶ 안선자/강원도 장애인부모회장
'특수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잘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학교에서 교단에서 물러나야지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다시 발령이 났는지...'

성폭행 사건 발생 이후 공립으로 전환되며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됐지만
내부의 쉬쉬하는 관행이 여전해,

사건 상당수가 묻혀 있다
이번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가해 여교사는 폭행 사건이 묻혀있는 동안
기간제교사에서 정교사로 전환됐습니다.

◀ＳＹＮ▶ 교육청 관계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있었던 일인데 15년도에 정교사 채용이 됐거든요. 기간제 시기에 문제가 확인됐으면 15년도에 정교사 채용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부모회는 태백미래학교 사건을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등과 연대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 (영상취재:양성주)
◀ＥＮＤ▶
#태백미래학교 #아동학대 #교실CCTV필요 #징계시효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