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코로나19', 재난기금 적극 활용해야

◀ＡＮＣ▶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이란 걸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는 별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코로나19 사태는 개인과 기업,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의 정의를
태풍이나 대설 같은 '자연재난'과
교통사고나 화생방사고, 미세먼지,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같은 재난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해마다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100씩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3월 2일 기준 강원도 273억여 원, 원주시 147억여 원, 춘천시 80억여 원, 강릉시 67억여 원, 도내에서 가장 적은
인제군도 7억여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액이 너무 적습니다.

동해, 태백, 정선, 고성, 양양, 양구, 영월, 철원, 홍천의 9곳은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재난기금을 쓴 곳들도 재난기금액 대비 지출액을 따져봤더니 춘천은 1.04%인 8,400만 원, 강릉은 0.58%인 3,900만 원, 원주는 0.37%인 5,500만 원, 속초는 0.31%인 천만 원만 썼습니다.//

◀전화 녹취▶재난 관련 공무원
"그야말로 재난기금이니까 비축해두고 있는
돈이에요. 한꺼번에 다 쓰는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갑자기 재난이 생겨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올핸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정해진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항목을 빼고 다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돼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에
더 아쉽습니다.//

◀전화ＩＮ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이럴 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관행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는데 이게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가
재난관리기금의 0.4%, 경북도 1.2%만 지출하고 있어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맺음말=김인성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만큼 지자체들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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