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총선]법안④)속.고.양 이양수 국회의원

김인성

2020.02.20 20:30

736

방송일자
2020-02-20

◀ＡＮＣ▶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국회의원은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5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가 된 것은 5건으로
단순한 문구 수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이양수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모두 5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발의 건수로 보면 전체 의원 295명 가운데
중간쯤인 145위에 해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4건,
행정안전위원회 8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7건 등 모두 13개 상임위와 특위에서
59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보상과 강원 산불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 2건을 빼면 나머지 57건은 모두 일부개정안이었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은 원안가결됐는데
'일체'를 '모든'으로, '저하'를 '낮아짐'으로 한자어를 한글로 바꿨을 뿐입니다.

4건은 수정 가결됐고, 14건은 중복 발의나 다른 의원 안에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폐기됐고, 나머지 40건은 상임위 계류 상탭니다.

내용적으로는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거나,
혜택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의 단순한 것이
21건을 차지했습니다.

지역구와 관련 있는 법안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보상과
고성 통일경제특구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 산불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부동의'로 막히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중에 '부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있는데,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탭니다.

다만,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군사훈련이나 국방을 위해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고려해 동해 최북단 어업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가결됐습니다.

((맺음말=김인성 기자))
이양수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의 상당수가
단순한 개정 사항이었고, 지역밀착형 법안은
통과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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