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마을기금 갈등 반복..제도적 장치 마련돼야-일도

◀ＡＮＣ▶
마을기금이나 사업비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평창 면온 주민들이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 비동의 문서로 서명을 받은 뒤
동의서로 서류를 조작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강행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사업비 가운데
수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 최덕기 / 평창군 봉평면 면온1리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횡령인 것을 알았고.."

반면, 이장측은 "동의서는 원본이며
사업비는 자신이 그만큼 비용을 들여
받은 것"이라며 횡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마을 이장
"제가 제 밭에 뿌리고 받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순 억지입니다. 억지.."

주민들은 지난해 이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사문서 위조 여부가 조사 중입니다.

(S/U) 횡성 공근면과 평창 미탄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등
마을기금을 두고 일어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마을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
이장 대표자를 통해 일괄 신청을 받고,
사업비도 대표자를 통해 지급되면서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고소 고발로 번지는 등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 등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ＩＮＴ▶ 제현수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던가, 자금집행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등을 지원할 때입니다.)"

마을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자금의 투명한 배분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다혭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