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체계 개선 필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
운전면허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ＥＮ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37.4%,
61세부터 64세까지는 35%로 1,2위였습니다.

조사처는 의사나 가족 등 제3자가
운전 부적격자를 통지하는 제도의 도입과
고속도로나 야간운전 등 일부 운전 허용 요건이 제한되는 한정면허 발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