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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동해시 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 요구

동해시
2020.02.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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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03
동해시가 지난달 펜션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 관련부서에 건의했습니다.
◀END▶
동해시는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으로
민박이나 숙박시설 신고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터넷 모객을 통한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숙박업소가
광고 홍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건물 내·외부는 물론이고
인터넷 예약사이트에도 숙박업 신고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합동안전점검과 특별조사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법 농어촌 민박의 벌칙규정을 신설해
악용사례를 방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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