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불법숙박 실태 깜깜, 대대적 조사.정비해야

◀ＡＮＣ▶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로
무등록 숙박업소들이 관리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영업을 막는 법제도의 강화는 물론
아직도 낮은 안전 의식 제고가 절실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동해 펜션 사고를 통해
무등록 숙박영업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강제 단속권이 없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단속만 이뤄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온라인 조사로 적발된 동해시 불법 업소는 4곳뿐인데

단속된 데 불만을 품은 업주가
주변의 불법 업체를 신고한 것이 사흘 만에
30건에 달하는 웃지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ＳＹＮ▶ 최식순 동해시 위생관리팀장
'1개 업소가 왜 우리집만 적발하냐 해서 민원이 와서 그럼 자기도 고발하겠다해서 10월 29일부터 3일간 10개씩 30개 신고한 건입니다.'

미신고 업소의 불법 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펜션 간판을 주로 쓰는 농어촌민박은 230제곱미터 이하로 객실 6~7개만 운영할 수 있는데

미신고 업소는 오히려 더 많은 객실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반면 1년에 서너차례 있는 위생이나 소방,
건축 관련 조사 점검이나 관련 교육은 안 받고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이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피할수 있습니다.

사고 펜션이 소방서 특별화재조사 내부 점검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도 다가구주택이고
세입자가 거절한다는 이유였습니다.

◀ＳＹＮ▶ 농어촌민박 운영자
'차라리 무등록으로 하면 방도 여러 칸 할 수 있고 세금도 안내고 조사도 안 나오고 소방
시설(점검) 와도 문 안 열어주면 되고... '

공중위생법이나 농정법 등 관련 규정으로는
강제 폐업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

수백만 원 정도의 과태료나 벌금만 내면서
계속 영업하는 식입니다.

올림픽을 전후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미신고 업소들이 우후죽순 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조차 안됩니다.

◀ＳＹＮ▶ 숙박협회 관계자
'(등록된 숙박업소, 농어촌민박이) 8천 개 이렇게 된다 말이죠. 강원도 전역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내에 몇개 업소가 무등록 업소가 몇 개인지조차 우리도 몰라요.'

소비자로서는 홈페이지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현장에
영업신고필증과 대조해보는게 최선인데
그나마 숙박앱 등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미신고업소의 영업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미비한 법제도를 정비해 지도.단속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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