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임업도 직불제 도입해달라!

◀ＡＮＣ▶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 증대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익성이 큰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 분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산림 소유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겁니다.

산지는 농지에 비해 작물 재배 여건이 불리하고,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는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648만 원으로 농가소득 4천207만 원의 8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이 때문에 임업 분야도 농업처럼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업인들의 반발은 큽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임업인단체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ＩＮＴ▶ 성길용/강원임업인총연합회장
"사실상 소득이 없잖아요. 다른 것하고 비해서 이것(임업)은 (소득을 얻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오히려 내 산을 갖고 있지만 공익적인 면에서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많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농업 부문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임업은
직불제 도입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국회에서 임업 분야의 직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두 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ＥＮＤ▶
#공익형직불제, #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