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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1-30
◀ＡＮＣ▶
한전과 고성산불 피해 보상 협상을 했던
비대위 대표는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보상협상은 자동 파기된다고 이재민들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의결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전과 산불 피해 보상 협상을 끝내고
지난 10일 노장현 고성 산불 피해 비대위원장이
이재민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정부 구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손해 인정률
60% 자체가 소멸되고 파기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고성·속초 산불 피해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한전에 청구하면
지난달 맺은 보상 합의는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전과의 보상 의결서에는
이런 말이 있을까?
MBC가 입수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서에는
정부와 지자체에 구상 미청구를 촉구할 뿐
구상권과 의결 파기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보험금 수령 여부와
그 내역 확인을 위한 이재민들의 개인정보 조회 수집 동의서 제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전과의 보상 협상을 반대해왔던 이재민들은 비대위원장에게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ＩＮＴ▶김경혁/4·4산불비대위원장
" 피해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기망하는 행위가 피해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 이것으로 인한 분노를 삭이지 못할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한전과의 협상을
반대했던 이재민들이 자신을 끌어내리고
재협상을 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습니다.
의결서에 자동 파기 문구를 넣지 않은 것은
한전과 정부를 압박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ＩＮＴ▶노장현/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장
"자동으로 특심위 의결사항이 깨진다 그러면 볼 것 없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깨고 안 깨고 우리가 권한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야 계속 한전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도 압박하지만."
한편, 정부의구상권 청구 방침에 항의하는
이재민들은 한전에 이재민에 대한 합리적 배상과 위자료 배상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고성속초산불, #보상결정의결서, #구상권자동파기, #한전
한전과 고성산불 피해 보상 협상을 했던
비대위 대표는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보상협상은 자동 파기된다고 이재민들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의결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전과 산불 피해 보상 협상을 끝내고
지난 10일 노장현 고성 산불 피해 비대위원장이
이재민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정부 구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손해 인정률
60% 자체가 소멸되고 파기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고성·속초 산불 피해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한전에 청구하면
지난달 맺은 보상 합의는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전과의 보상 의결서에는
이런 말이 있을까?
MBC가 입수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서에는
정부와 지자체에 구상 미청구를 촉구할 뿐
구상권과 의결 파기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보험금 수령 여부와
그 내역 확인을 위한 이재민들의 개인정보 조회 수집 동의서 제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전과의 보상 협상을 반대해왔던 이재민들은 비대위원장에게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ＩＮＴ▶김경혁/4·4산불비대위원장
" 피해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기망하는 행위가 피해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 이것으로 인한 분노를 삭이지 못할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한전과의 협상을
반대했던 이재민들이 자신을 끌어내리고
재협상을 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습니다.
의결서에 자동 파기 문구를 넣지 않은 것은
한전과 정부를 압박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ＩＮＴ▶노장현/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장
"자동으로 특심위 의결사항이 깨진다 그러면 볼 것 없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깨고 안 깨고 우리가 권한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야 계속 한전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도 압박하지만."
한편, 정부의구상권 청구 방침에 항의하는
이재민들은 한전에 이재민에 대한 합리적 배상과 위자료 배상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고성속초산불, #보상결정의결서, #구상권자동파기, #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