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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1-23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
4명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업주와 시공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2년을 선고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펜션 시공업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펜션 공동 운영자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펜션 운영자 김 모 씨는
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4명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업주와 시공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2년을 선고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펜션 시공업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펜션 공동 운영자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펜션 운영자 김 모 씨는
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