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R]'기탁금 제도', '정당 알리기' 후보 난립

◀ＡＮＣ▶
4.15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도내에서는 49명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전국적으로도 1,500명이 넘는데요,

왜 이렇게 후보자가 많아졌는지,
명암은 없는지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4.15 총선을 석 달 앞둔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도내에는 49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같은 기간 1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4배의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예비후보자는 1,500명이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탁금 제도 변경이 원인입니다.

기존에는 예비 후보자가 본선에 오르지 못하면
기탁금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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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2018년 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도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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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말 = 홍한표 기자]
"즉,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제57조가 효력을 잃게 됐고,
기탁금을 돌려주는 새로운 선거법은
아직 계류중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후보 난립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영식 / 강릉원주대 교수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따라서 또, 후보자들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검증이 되야 좋은 사람을 뽑고..."

여기에 '정당 이름 알리기 전략'으로
예비 후보들이 대거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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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소속 정당별 예비후보자 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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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도 1월 16일 오후 4시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 후보는 600명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기존 정당의 후보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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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수가 급증하면서
후보 등록에서 교육,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ＩＮＴ▶ 김영실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예비 후보자 등록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선거법 안내, 위반 행위 감시 단속 활동도 늘어나 추후 공정 선거 지원단을 추가 위촉하여 감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당 공천이 끝나고,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는 3월 26일과 27일 까지는
예비 후보자가 넘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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