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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투/R]"시멘트세 대신 직접 지원" 여론 수렴

2020.01.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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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16
◀ANC▶
시멘트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대신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게
한 달이 넘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신설을 주도했던 이철규 국회의원은
협회의 제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은 산업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걸 염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 부담을 이유로 반발해온 시멘트협회는
법안을 철회하면 자발적인 지원 형식의 사회
공헌을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1년에 250억 원 정도
공장 주변지역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INT▶한찬수(한국시멘트협회 홍보파트장)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금 신설 입법을 추진해온 이철규 국회의원은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철규 국회의원
"동해 삼척 그 다음에 강릉의 옥계지역, 그
다음에 영월지역, 그 다음 단양 제천, 이쪽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서 협회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멘트협회는 회원사들이 지금도 매년 100억 원 정도 공장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업계가 지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투명한 집행이 전제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이와 관련해 일단 법안이 철회되면 회사별로 지역사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ND▶
#시멘트공장 #지역자원시설세 #지역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