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③) 장기요양보험사업 감독 강화해야

◀ＡＮＣ▶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 수급자와 관련 기관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도 많아져
장기요양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고령화 시대 노인요양수요가 계속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을 국고로 보조받을 수 있기에
2018년 전국적으로 2만 1천 곳이던 시설 수는 지난해 2만 3천 곳으로 1년새 10%인 2천 곳이 늘었습니다.

비리도 늘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970억 원의 부당 청구 금액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고, 강원도내에도 217곳 34억여 원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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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과 17년에 조사대상 기관 수가 늘면서
금액도 증가했다가, 재작년 3억 5천여만 원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9억 6천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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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하지 않은 허위 청구,
부풀리기 등의 수법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4.5% 표본에 불과한 현지 조사 확대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대상 기관도 1천 3백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비리 기관 퇴출을 위한 지정갱신제도 시행돼 지정시 부당청구나 노인학대 등 이력을 심사하고 6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ＩＮＴ▶ 이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심사실장
"작년 12월 12일부로 법률이 시행된 게 있는데 그게 지정제와 지정갱신제입니다. 부당청구했던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진입을 못 하도록..."

또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도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사 문제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는 여전히 남은 숙제입니다.

◀ＳＹＮ▶ 강릉 △△요양원 전 직원
"차 수리비, 주유비, 원장님 개인돈, 카드비, 캐피털돈 이런게 수차례 나가는데 시에서 재가쪽 회계도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보다 더 눈 먼 돈이 재가 돈이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100만 명 시대,
교묘해지고 커지는 시설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금의 서비스를 점차 공공영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감독강화 #지정갱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