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②) 민간요양원 갑질 반복..문제는?

◀ＡＮＣ▶
민간요양시설은 복지시설로서
국가로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유 재산이다보니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복지 서비스 원칙보다는 시설장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국가가 고령화
시대 노인 돌봄을 책임지겠다며 출범했습니다.

2020년 현재 전국에 2만 3천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97%가 민간 소유입니다.

문제는 국고로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처우나
갑질 문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월정사요양원은

종교 관련 행사나 봉사 활동에 강제 동원되고 비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근후 업무 지시,
벌점 부과 등 괴롭힘이 이뤄졌다는 증언입니다.

◀ＩＮＴ▶ 송광순 /월정사요양원 요양보호사
"물티슈 이런 거 기저귀 이런 것도 많이 쓰면 다 올려요. 리스트를 올려서 너 기저귀 많이 썼네! 이런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불이익을 주고..."

시설장 지시로 간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거나
위생원 등에게 요양보호사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장과 친분이 있는 고3학생이
실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어도
마치 한 것처럼 한꺼번에 일지를 만들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ＳＹＮ▶ 강릉 00요양원 전 직원 A
'네 자격증도 박탈될 수 있으니까 (학생이)
올린 대로 증거를 맞춰서 봉사센터에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안 왔으니까 쓴 게 없었거든요.'

사정이 이런데도
퇴사를 각오한 내부고발자의 공익제보가 없으면 실태를 알기 어렵고

시군구 감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도 회계나 노사 문제는 빠져있습니다.

◀ＳＹＮ▶ 강릉시 관계자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시설 점검을 해요. 저희가 지금 보통 170개 (시설) 보고 있는 상황인데 면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기엔 조금 역부족인 부분도..."

국가가 대신 효도하겠다는 야심찬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취지와 달리

민간 시설이 서비스 대부분을 담당하는 실정에서 종사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복지는 퇴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ＥＮＤ▶
#민간노인요양원 #갑질 #감시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