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내 10곳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원

법제처가 올해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지원합니다.
◀ＥＮＤ▶
법제처는 2020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전국 89곳을 선정했는데
도내에서는 강릉과 태백,삼척,정선 등
10곳이 포함됐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자체가 조례안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입법지원을 요청하면
법제처가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위임범위 부합 여부,
알기쉬운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