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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12-30
연말에 단행된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수산법령 위반 어업인들도 사면됐습니다.
◀ＥＮＤ▶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 허가정지, 취소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영세 어업인 110명의
처분 기록이 삭제돼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면허 조업이나 불법 공조 조업, 어린고기
포획 등 중대한 위반 행위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생계형 수산법령 위반 어업인들도 사면됐습니다.
◀ＥＮＤ▶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 허가정지, 취소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영세 어업인 110명의
처분 기록이 삭제돼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면허 조업이나 불법 공조 조업, 어린고기
포획 등 중대한 위반 행위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