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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12-28
정부가 발전소와 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한 양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올해 1월부터 최대 2배 강화했지만
실제 배출량이 이미 허용기준을 밑돌고 있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산업체 사업장의 경우도
연도별 배출 허용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아
감축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올해 1월부터 최대 2배 강화했지만
실제 배출량이 이미 허용기준을 밑돌고 있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산업체 사업장의 경우도
연도별 배출 허용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아
감축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