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R]2019 도의회 '거수기' 논란

◀ＡＮＣ▶
올 한해를 보내며 각종 지역현안을 점검하는 2019 연말기획보도, 오늘은 강원도의회 '거수기' 논란을 짚어봅니다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이기도 했지만, 민감한 도정현안 앞에서는 집행부 의도대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초선의원들의 의욕이 충만했던 제10대 강원도의회에서 조례 등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올한해 백 건이 넘었습니다.

강원도의 제출건수를 훨씬 능가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으로 더욱 돋보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도
의원들은 거리낌없는 비판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레고랜드 관련 심사는 활발한 입법활동이
무색할 만큼 논란에 중심이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비 마련을 위한 투자 동의안
심사에서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 한 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사업시행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
불투명한 수익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ＳＹＮ▶허소영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
"지금 56억 원으로는, 당장 1년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데..."

◀ＳＹＮ▶심상화 강원도의원(자유한국당, 동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요"

하지만 별도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끌어낸 결론은 도집행부가 낸 내용대로 원안 가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까지
이어져 기립 투표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한 사업은 이 뿐만
아닙니다.

(CG) // 지난해말 불거졌던 2021동계아시안
게임 유치, 불빛축제에서 이름이 바뀐 호수나라 물빛축제, 모바일 강원상품권 도입까지 과정은 반대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강행에 무조건 동조해 거수기나 다름없다고
의원들을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ＩＮＴ▶오동철 운영위원장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도의회가 안과 바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은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거수기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거구요"

해당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정파적 결정이나
거수기라는 비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ＩＮＴ▶남상규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
"(사업이 중단됐을 때) 강원도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소재, 이 부분이 더욱 큰 부담이라는 것을 의회가 먼저 살펴봤구요. 밖에서 바라보기엔 당대당으로 대립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이 소통하고 신뢰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원들의 다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강원도의원들이 토론과 합의를 거치다 보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감시와 견제 역할은 무뎌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박병근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