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도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체납액 86억 원

◀ＡＮ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표가 잠적한 상태로
주주들이 근근히 영업을 유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회사가 폐업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횡성의 한 리조트.

이 업체는 10년 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모두 11억 원이 넘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뒤 6년 전부터
이 곳을 포함해 법인이 갖고 있는 지점이
모두 영업을 중단했고,

직원들의 퇴직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보험료 고지서만 계속 쌓인 겁니다.

지금은 다시 영업을 재개했지만,
대표는 이 곳이 전체 법인과는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업체 대표
"지금은 사업자를 다시 내서 임대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 법인은)
청산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엔 4년 동안 국민연금 1억 2천만 원을
밀린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로 돼 있는 곳은 가정집이고,
사무실이 있었던 곳엔 작년에 다른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ＳＹＮ▶인근 업체 관계자
"3년은 된 것 같은데, (3년?) 나간지가.
거의 도망가다시피 폐업했어요. 좀 있다
보니까 다 빼가지고 가더라고"

(s/u) 이처럼 사실상 폐업한 것과 다를 것
없는 업체들은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책임자가 체납 고지를 피하고,
연락처를 바꾼 채 잠적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 자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자산을 매각한 뒤에도 남은 금액은
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체납된 금액이나
기간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옵니다.

◀ＩＮＴ▶
조준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예를 들어 숨겨놨다든가 이런 건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 상 기준이
됐다고 해서 다 결손을 하거나 떨어주거나
하진 않고, 지사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하고 있고"

올해 집계된 도내 고액 체납금은 86억 원.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강력한 행정처분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른바 4대 보험 미납자들의
도피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