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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12-19
◀ＡＮＣ▶
강원도 현안을 해결할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어떤 법안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난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원도를 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1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ＩＮＴ▶심기준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것이 지금 행안위 자체에서 제안은 돼 있지만 행안위에서 논의 법안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돼,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 16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관련 주요 입법 과제를 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이 시급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7건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묶여 있습니다.
시멘트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중입니다.//
◀ＩＮＴ▶이건하 / 강원도 세정담당
여야 정치권 대치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며 강원 현안도 함께 미궁속으로 빠진 모양새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말로
끝나지만 사실상 내년 2월부터 경선 등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법안 자동폐기 이후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입법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맺음말=이재규 기자))
강원도의 대형 현안은 대부분 입법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입법없이 성과도 없는 정책 공백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재규입니다.
◀ＥＮＤ▶
강원도 현안을 해결할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어떤 법안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난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원도를 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1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ＩＮＴ▶심기준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것이 지금 행안위 자체에서 제안은 돼 있지만 행안위에서 논의 법안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돼,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 16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관련 주요 입법 과제를 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이 시급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7건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묶여 있습니다.
시멘트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중입니다.//
◀ＩＮＴ▶이건하 / 강원도 세정담당
여야 정치권 대치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며 강원 현안도 함께 미궁속으로 빠진 모양새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말로
끝나지만 사실상 내년 2월부터 경선 등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법안 자동폐기 이후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입법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맺음말=이재규 기자))
강원도의 대형 현안은 대부분 입법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입법없이 성과도 없는 정책 공백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재규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