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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12-08
◀ＡＮＣ▶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를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명 군 소음법이 제정돼
2022년부터는 조금 더 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강릉시 청량동.
마을과 맞붙은 공군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잇따라 이륙하며,
엄청난 굉음을 냅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반복돼
주민들이 입는 소음 피해 역시 심각합니다.
◀ＩＮＴ▶소음 피해 주민/강릉시 청량동
"기절하죠. 갑자기. (매일 들으시는 데도 그러세요?) 그럼요, 갑자기 있다가 쌩할 때 "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수년에 걸친 배상 판결액이
천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수임료만 2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ＩＮＴ▶고석자/강릉시 청량동
"여기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상 받는 곳인데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엄청 적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임료를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은
피해 배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직접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종 공포됐습니다.
((이음말=배연환))
"일명 군 소음법이 만들어지면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률안은 내년 11월부터 시행되는데
국방부는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서 2021년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소음 대책 지역 기준에
따라 첫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현재 대법원 판례의 배상 기준에 맞춰 적용될 예정으로
피해 주민들은 수임료 부담도 덜 수 있게 됩니다.
전화◀ＩＮＴ▶정희재/변호사
"지금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비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절차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으로는 소음 피해 지역에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 소음 측정망도 설치해 관리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군 소음법, #피해 보상 쉽게, #2022년 첫 보상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를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명 군 소음법이 제정돼
2022년부터는 조금 더 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강릉시 청량동.
마을과 맞붙은 공군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잇따라 이륙하며,
엄청난 굉음을 냅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반복돼
주민들이 입는 소음 피해 역시 심각합니다.
◀ＩＮＴ▶소음 피해 주민/강릉시 청량동
"기절하죠. 갑자기. (매일 들으시는 데도 그러세요?) 그럼요, 갑자기 있다가 쌩할 때 "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수년에 걸친 배상 판결액이
천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수임료만 2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ＩＮＴ▶고석자/강릉시 청량동
"여기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상 받는 곳인데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엄청 적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임료를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은
피해 배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직접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종 공포됐습니다.
((이음말=배연환))
"일명 군 소음법이 만들어지면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률안은 내년 11월부터 시행되는데
국방부는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서 2021년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소음 대책 지역 기준에
따라 첫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현재 대법원 판례의 배상 기준에 맞춰 적용될 예정으로
피해 주민들은 수임료 부담도 덜 수 있게 됩니다.
전화◀ＩＮＴ▶정희재/변호사
"지금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비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절차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으로는 소음 피해 지역에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 소음 측정망도 설치해 관리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군 소음법, #피해 보상 쉽게, #2022년 첫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