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통신사별 분담금 부여해 지역방송 보호해야

◀ＡＮＣ▶
거대통신사와 지역 케이블방송의 인수합병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방송은 통신자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대통신사로부터 지역방송 발전 분담금을
거두는 해외 사례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이달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자본과 지역케이블 방송의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 상품이 필요하다는게 공정위의 논리지만,

인수합병으로 SK와 LG 등 3대 통신사
계열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80%로 치솟으면,
지역만의 콘텐츠를 만들던 지역방송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김동원/TBS 방송정책 자문관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마다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통신사들은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성에 역점을 두지는
않거든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역방송은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방송법 규제조차 받지 않는 통신자본과의
경쟁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방송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통신사들로부터 지역방송 활성화 분담금을
거두자는 방안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윱니다.

4년전에도 CJ헬로 인수에 나섰던 SK가 향후
5년동안 5조원의 콘텐츠산업지원금을 내겠다
발표했던 만큼, 통신사들 내부적으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년전부터 비슷한 형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희경/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학술교수
"(통신사들이) 낸다고 하면 최소한의 금액이라
생각을 해요. 일시에 각 사당 천억원, 그리고
향후 10년동안 일년에 100억원 씩"

포털과 종편채널의 등장에다
1인방송까지 활성화면서 지역방송발전기금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ＳＹＮ▶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해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방통위는 동의를 하고.."

공공재인 지역방송을 시장논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의견은 최근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S/U) 공공재로 쓰이는 지역방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장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