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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사회공헌 늘릴테니 시멘트세 만들지 말라"

2019.11.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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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5
◀ANC▶
시멘트 생산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의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협회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 기여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제천 화재참사에 대응하는
충청북도의 모습에 실망했다며
세금을 신설해도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더이상 심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시멘트협회가 지역에 대한
직접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문서를 국회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멘트협회는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공장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해 현재 연간 1백억 원 규모인 사회공헌활동을 25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세금 신설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또 지자체와 주민, 시멘트업체를 중심으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세금 신설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는 고비의
순간에 입법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조만간 시멘트업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문서에 담긴 내용의 진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도 시멘트협회가 사회공헌 확대를 확약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
◀END▶
#시멘트세,#권은희,#이철규,#시멘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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