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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11-24
◀ＡＮＣ▶
취임 직후 논란이 있었던 인사 단행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해 4급 국장 인사를 놓고
공정성 논란을 초래한 김한근 강릉시장의
재판 절차가 내년 초 시작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내년 1월 8일 오후
김한근 시장의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 김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는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4급 서기관 국장직에 직무대리로 발령낸 게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인을
승진자로 내정하는 등 규정에 위배된
인사업무를 처리했다며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한근 시장은
법률 자문을 받아 재량권 범위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슷한 혐의로 선출직 공무원이 재판을 받은 다른 지역에서는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기관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고,
사무관 승진 인사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는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되고,
벌금형이 나오면 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김한근 강릉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1월 8일 첫 공판
취임 직후 논란이 있었던 인사 단행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해 4급 국장 인사를 놓고
공정성 논란을 초래한 김한근 강릉시장의
재판 절차가 내년 초 시작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내년 1월 8일 오후
김한근 시장의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 김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는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4급 서기관 국장직에 직무대리로 발령낸 게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인을
승진자로 내정하는 등 규정에 위배된
인사업무를 처리했다며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한근 시장은
법률 자문을 받아 재량권 범위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슷한 혐의로 선출직 공무원이 재판을 받은 다른 지역에서는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기관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고,
사무관 승진 인사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는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되고,
벌금형이 나오면 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김한근 강릉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1월 8일 첫 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