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지역 화폐' 효과 분석, 부작용 막아야

◀ＡＮＣ▶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역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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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산천어축제 등을 통해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화천군의 경우, 지역 화폐 발행 예산 대비
부가가치 효과가 16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내기 보다는
아직 발행 확대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지류형 지역 화폐가 대다수인데
액면 가격보다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소위 '상품권 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당 구매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지인을 통해 사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와 영월군처럼
최근에는 카드형 지역 화폐나
ICT와 결합한 페이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맹점 모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ＩＮＴ▶ 조성각 / 강릉시 생활경제 담당
"카드형으로 발행하게 됨으로써 구매자와 사용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품권 깡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현재 지역 화폐는
정부가 발행액의 4%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지원 규모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일수록
발행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자본이 더 집중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ＩＮＴ▶ 박근후 교수/
가톨릭관동대 공공행정학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간 세제 지원을 차등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캐시백'이나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시민사회 운동을 확산시키고,
점차 지원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ＩＮＴ▶ 김범진 / 태백시 마케팅전담 TF팀장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지역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깡들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화폐를 악용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기 때문에,

부정 사용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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