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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성폭행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9.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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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2
강원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재학생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낸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END▶
강원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성폭행이 아니라
교제하던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학폭위의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달 뒤 열린 학폭위에서는
가해자의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