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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11-15
◀ＡＮＣ▶
시멘트 제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리는 법안의 운명이 다음 주에 중요한 고비를 맞습니다.
20대 국회 통과 여부가 사실상 다음 주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사가 국회를 찾아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의 4개 광역지자체와 9개 기초지자체가
함께 채택한 건의문도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지자체들입니다.
세금 신설에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경제신문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멘트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사를
줄지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1년 동안 조용했던
찬반 양쪽이 다시 고삐를 조이고 나선 건
다음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내지 못하면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고 양쪽 모두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산업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관계) 부처의 동의 하에 통과되는 법은 무쟁점이 돼버리면 이후의 절차는 자구 수정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요. (그럼 산업부가 작년처럼 계속 반대하면?) 행안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논쟁이 될 수도 있고요."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맞서자 부처간 조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멘트공장 주변의 피해를 감안해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산업부는 "피해가 과다하게 계상됐다" "업계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다른 제조업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ＥＮ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시멘트 제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리는 법안의 운명이 다음 주에 중요한 고비를 맞습니다.
20대 국회 통과 여부가 사실상 다음 주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사가 국회를 찾아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의 4개 광역지자체와 9개 기초지자체가
함께 채택한 건의문도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지자체들입니다.
세금 신설에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경제신문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멘트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사를
줄지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1년 동안 조용했던
찬반 양쪽이 다시 고삐를 조이고 나선 건
다음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내지 못하면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고 양쪽 모두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산업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관계) 부처의 동의 하에 통과되는 법은 무쟁점이 돼버리면 이후의 절차는 자구 수정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요. (그럼 산업부가 작년처럼 계속 반대하면?) 행안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논쟁이 될 수도 있고요."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맞서자 부처간 조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멘트공장 주변의 피해를 감안해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산업부는 "피해가 과다하게 계상됐다" "업계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다른 제조업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ＥＮ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