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남은 과제도

◀ＡＮＣ▶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내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었는데요.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인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70년 가까이 대포 소리가 끊이질 않은
철원 문혜리 포병전용훈련장.

철원과 포천에 위치한 육군 5군단은 물론,
전국에서 포 훈련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철원 지역 포 사격장은
모두 11곳, 326만 평 규모입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난청과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ＩＮＴ▶서금석/
철원 군포훈련장피해대책 위원장
"저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난청 주민이 많고,
그 다음에 폐 질환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했는데,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서 민사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은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보상금 지급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음 저감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원을 포함해 횡성과 강릉, 양구, 홍천, 춘천의 피해 주민과 지자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S-U)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음측정 방식과 피해지역 선정 등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법안에 건물 균열과 분진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소음 기준도 알 수 없어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ＩＮＴ▶
유운종/ 춘천 신북읍 소음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요구한 숙원이 해결됐지만, 합리적인 피해 보상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