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원 재정자립도 28.6%, 고향세 도입해야

◀ＡＮＣ▶
오늘(29일)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실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춘천의 한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

3년 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아직까지도 안전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돼야 지방비를 더해 시설을 설치하는데,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음말=김상훈 기자))
이처럼 중앙정부의 예산이 없으면,
안전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게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8.6%에 불과하고,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도내 지자체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

이렇다보니 도시민이 고향이나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인 고향세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도시민이 지자체에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와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지역 발전과 복지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ＩＮＴ▶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들이 많이 있
지 않습니까. 일본 사례 같은 경우도 (고향세
가) 활성화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
단체가 지역 특산물이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활
성화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5조가 넘는 고향세가 모여,
소멸 위험 지자체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고향세 관련 법안은 15건, 모두 국회에 잠들어있습니다.

◀ＩＮＴ▶하상우/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데, 아직 법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이번 국회 때 최대한 법이 통과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될수록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는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