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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률 상임위 통과

2019.10.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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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25
강릉 공군 비행장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음피해 보상법률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END▶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소음 대책지역 지정과 소음 실태 파악,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는 지난 1997년부터
공군 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했고,
매년 1억 6천만 원의 주민 숙원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고
주변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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