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총선 6개월 전 "선거구는 어떻게?"

◀ＡＮＣ▶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원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하지만 아직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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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이 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구 하한선 15만명을 넘지 못하는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가
도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되며,
도내 국회의원 의석이 한 자리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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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4대 총선 당시 14석이었던 도내 지역구 의석은 15대 총선에서 13석, 16대 총선 9석,
18대 총선에서 8석으로 줄었습니다.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선거구 획정 방식 때문입니다.

◀ＳＹＮ▶김완규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조직국장
"인구수만 가지고 강원도를 (선거구로) 자른다면, 강원도가 얼마나 지역 대표성을 갖게 될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게 되면 몇개 시.군이 모이는 공룡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대응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ＳＹＮ▶이석규 / 바른미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 격차로 인한 표의 등가
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런 부분도 고려해서..."

특히 농어촌과 지방에 특별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국회 입법권 재량에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세종시가 인구 하한에 미달했지만 특별 선거구 형태로 운영됐다는 겁니다.

◀ＳＹＮ▶최철재 / 경동대 정보보안학과 교수 (자유한국당 추천)
"지역성, 지역 대표성 보완이 필요한 농어촌.
지방 선거구를 농어촌.지방 특별 선거구로 지정
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자 이것입니다."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을 앞두고
강원 민심을 듣겠다며 온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강원 민심을 반영해보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ＳＹＮ▶한표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농산어촌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또 국회 들어가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 입법화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등에서 동력을 실어주면 힘이 될 겁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선거도 문제지만,
지역구 의석 8석중 또 몇 석을 잃어야 할지
모르는 강원도민의 걱정은
더 큰 위기감을 줍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