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릉시, 음식 폐기물 업체 봐주기 논란

◀ＡＮＣ▶
지난 8월 MBC가 보도한
음식 폐기물을 무단 반출해
계곡을 오염시킨 비료업체에
강릉시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몇 년 전에도
하천을 오염시키고, 과징금만 낸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계곡이 온통 갈색으로 변해버렸고
반짝이는 기름막이 물과 돌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을 휘저어보니 묵처럼 덩어리가 가득했고
파리 떼도 들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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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분석 결과 유기물질이 일반 하천보다
기준을 수백 배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1개월의 영업정지도 가능하지만
업체를 고발까지 한 강릉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ＩＮＴ▶황남규/강릉시 재활용 담당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그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천만 원으로 대체했고요."

강릉과 동해, 삼척, 평창의 음식 폐기물을
수집해 퇴비로 만드는 이 업체는

강릉시에서만 매년 20억 원이 넘는 처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음말=이용철)
이런 봐주기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비료업체를
상대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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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봐도 하천은 시커멓게 변색돼 있고
거품이 곳곳에 고여 있습니다.

상류로 올라가 보니 하천 방향으로 난
하수관에서 허연 물이 악취를 풍기며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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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업체 스스로
하천을 오염시켰다는 시인을 했음에도
처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만 천만 원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로
하천오염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강릉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재안/강릉시의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봐주기식으로 해서는 반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처벌과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강릉시는 비료업체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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