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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9-10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ＥＮＤ▶
감사원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것은 맞지만
책임을 물을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두 기관이 준공을 앞두고
선로전환기를 합동점검 하지않아
오작동에 따른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지만
합동점검을 할 법적 의무가 없고
국토부의 지침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탈선 사고와 관련해 장치결함이나
관련자 과실여부 등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조사중입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ＥＮＤ▶
감사원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것은 맞지만
책임을 물을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두 기관이 준공을 앞두고
선로전환기를 합동점검 하지않아
오작동에 따른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지만
합동점검을 할 법적 의무가 없고
국토부의 지침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탈선 사고와 관련해 장치결함이나
관련자 과실여부 등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조사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