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 세번째 탄핵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강원 정치 지형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 사태 직후, 강원 선거 표심은 어땠는지 이송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현직 대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 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도내 선관위에서 적발한 29건의 사건이 최근 기소돼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행정부는 도내 모선관위 소속 A씨와 B씨가 도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업적 홍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심규언 동해시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ＥＮＤ▶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현직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ＥＮ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정문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사했다고…

◀ＡＮＣ▶ 남) 횡성지역은 고석용 군수에 이어 한규호 군수까지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보궐선거를 치러야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

◀ＡＮＣ▶ 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시장·군수가 8명에 달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

고성지역 주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ＥＮＤ▶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 등 고성주민들은 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인 명부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전달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남북…

◀ＡＮＣ▶ 남)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설악권 3개 시장 군수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 검찰은 3명의 시장,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의 1심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ＡＮＣ▶ 남)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 진보와 보수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21대 총선의 강원도 표심을 전망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8개 의석이 걸려있는 강원도는…

◀ＡＮＣ▶ 남)속초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여)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내부적으로 처리를 미루자는 의견까지 나오자 속초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형호 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모 강릉시장 후보자의 지인과 선거 사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식사를 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모 강릉시장 후보 측 선거 사무원에게 건넨 심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