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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8-13
◀ＡＮＣ▶
남) 최근 고성의 한 어촌마을이
어촌계 공공건물의 임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여) 수년간 외지업자에게 세를 놓아
불법 영업을 방조하고 임대 수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2000년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억 원을 들여 완공한 고성의 한 어민복지회관 건물입니다.
수산물 위판장과 직판장 용도로 지어진 건물로 강원도가 어촌계에 무상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어촌계는 마을 재산인
어민복지회관에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일정 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여러 차례
외지 업자들에게 건물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했고, 무단 증축은 물론 방을 쪼개 불법 숙박 영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왔습니다.
◀ＳＹＮ▶ 어촌계장
"지금 20년 동안 했잖아. 관행적으로 알고 저기 했는데.."
외지 업자의 운영이 만료되고,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불거졌는데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ＳＹＮ▶
"주민:불법으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합법화해서 한다는데 관행적으로 그동안 잘못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어촌계장:그렇게 따지면 이걸 (임대) 못 줘. 이 건물을 (임대) 못 줘. 그러면 이걸 새로 놔야지."
건물이 적법한 영업 시설인 줄 알고 입찰에
응했던 새 임차인은 불법 시설을 떠맡게
됐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은 마을 소득을 위해
복지회관 건물 임대를 관행으로 해온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임대료를 돌려주고 어촌계
사무실이나 직판장으로 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어촌계, #불법 임대
남) 최근 고성의 한 어촌마을이
어촌계 공공건물의 임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여) 수년간 외지업자에게 세를 놓아
불법 영업을 방조하고 임대 수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2000년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억 원을 들여 완공한 고성의 한 어민복지회관 건물입니다.
수산물 위판장과 직판장 용도로 지어진 건물로 강원도가 어촌계에 무상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어촌계는 마을 재산인
어민복지회관에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일정 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여러 차례
외지 업자들에게 건물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했고, 무단 증축은 물론 방을 쪼개 불법 숙박 영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왔습니다.
◀ＳＹＮ▶ 어촌계장
"지금 20년 동안 했잖아. 관행적으로 알고 저기 했는데.."
외지 업자의 운영이 만료되고,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불거졌는데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ＳＹＮ▶
"주민:불법으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합법화해서 한다는데 관행적으로 그동안 잘못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어촌계장:그렇게 따지면 이걸 (임대) 못 줘. 이 건물을 (임대) 못 줘. 그러면 이걸 새로 놔야지."
건물이 적법한 영업 시설인 줄 알고 입찰에
응했던 새 임차인은 불법 시설을 떠맡게
됐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은 마을 소득을 위해
복지회관 건물 임대를 관행으로 해온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임대료를 돌려주고 어촌계
사무실이나 직판장으로 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어촌계, #불법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