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 쉬워진다-토

◀ＡＮＣ▶
남) 군 비행장과 인접한 강릉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여) 군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 주민 구제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공군 전투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창문을 열어 놓기도 힘들고 정상적인 대화와 텔레비전 시청도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정희열/강릉시 입암동
"뜨고 이럴 때는 한참 동안 뉴스 같은 게 전혀 안 들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한 2~3분 5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공군 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손해 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강릉 지역은 현재까지 배상 판결액이
천억 원에 달하고 수임료만 2백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ＩＮＴ▶최보영/강릉시 노암동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변호사들이 25% 이상씩 과한 수임료를 받아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피해라면 피해였죠."

군 공항이 있는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15년 전부터 관련 법을 만들어 정부가 책임있는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발의됐고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가결돼,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S/U=배연환)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제정되면
피해 주민들의 보상 과정이 훤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법에 따라 소송 없이 주민들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 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되는 겁니다.

◀ＩＮＴ▶이재안/강릉시의원
"앞으로 법률이 제정되게 되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항공 소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하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법률안에는 민간 공항 지역과 마찬가지로
군 공항 지역 역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박민석)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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