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무상교육, 재원 계획 불투명

◀ＡＮＣ▶
남] 고교 무상교육이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되고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여]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입장 차이로, 아직 예산 편성도
안 돼 있을 정도로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민족사관고 등을 제외한 도내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55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2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와 47.5%씩 부담할 경우,
내년 교육청 부담금은 148억 원,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부터는 2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예산담당
"(법안이 통과 안 되면) 국고 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현재 재원 상황으로 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릿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복비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분담할 지를 놓고 기관들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에 절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윤태환 /강원도 교육지원담당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교복비 분담률이 40%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강원도도 시군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특히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원주, 강릉 등 5개 시군은 아직 교복비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부터 시행되면서 무상 교육 정책이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

MBC뉴스 허주희입니다.